돈을 빌려가고 안갚고 잠적했습니다.

Question

온라인상의 게임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 입금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송금으로 하여 계좌번호라던가 그런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는상태이며
그나마 알고있는 개인정보라고는 전화번호밖에 없는데 그마져 없에버리고 잠적을 해버려 알고있는 정보가 없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아무것도 모름)
또 한 온라인상의 다른지인에게 물어 본 결과 저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타 지인들과 이야기하며 정보를 모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알아낸 정보는 이름, 게좌번호 정도는 알아냈는데 저 같은경우에는 그 계좌번호로 보낸적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의 실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오픈채팅 대화, 송금 기록이 있다면 특정성은 수사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고 특정이 필수이므로 현재 정보만으로는 곤란하지만, 형사 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민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은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기망과 잠적 정황이 결합되어 사기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의 쟁점
  형법상 사기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원을 교부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일 수법의 다수 피해가 확인된다면 반복성과 계획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오픈채팅 송금이라 하더라도 플랫폼 기록, 상대 계정 접속 정보, 통신사 자료를 통해 특정이 시도됩니다. 제삼자의 계좌가 확인된 경우에도 공범 또는 차명 사용 여부가 수사 대상이 됩니다.

• 민사 절차 가능성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 확보된 이름과 계좌번호가 본인 명의인지, 거래 경로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 해당 계좌로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전체 흐름에서 동일인이 수령·지배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형사 기록의 송부 촉탁이나 문서제출명령을 활용합니다.

• 실무 대응 방향
  오픈채팅 대화 원본, 송금 내역, 상대의 차용 요청 표현, 잠적 전후 정황을 보존하고, 다수 피해자 진술을 취합해 공동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에는 형사 고소로 특정과 증거 확보를 진행하고, 인적사항 확인 후 민사로 병행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수사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비해 자료 정합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상대방 개인 계좌번호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 내역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특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