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010 번호로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관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03
0
0

녹취록 속기사 사무소에서 의뢰 해서 받았습니다.(형,민사 고소 제출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취서는 녹음파일의 내용을 서면화시킨 것에 대하여 내용이 동일함을 속기사가 확인해주는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3
0
0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체포되었는데 구속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경찰조사에 불응하다가 체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사유 중 도주우려 요건에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3
0
0

사이버스토킹 해당??????????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한다는 요건 미충족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03
0
0

중고거래 직거래 환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3
0
0

발로란트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3
0
0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입츌금을 사켯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억원에 대한 사기죄라면 전과유무를 불문하고 구속이 될 여지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3
0
0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싶어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양육자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있기 때문에 양육자는 면접교섭에 협조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03
0
0

성매매알선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관계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3
0
0

성매매 알선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성매매업소를 알려주는 등으로 추천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0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