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환불문제 사기관련성립하나요

Question

계정거래 제가 2대주인데 1대주라고 올렸었어요

근데 1대주가 정지먹여서 저보고 구매자가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해주면 법적문제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계정에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거래정보인바, 이를 속인 부분은 기망으로 법률분쟁으로 갔을 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1대주가 아님에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사기 역시 문제되고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