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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옷거래 하자 사기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옷에 작은 구멍 2개와 음식물 옅은 얼룩을 판매자가 알고도 없다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등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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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들어 현금 귀금속을 도난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경찰관에게 합의의사를 말씀하시면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관련하여 연락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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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타인명의 통장을 쓰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명의 통장을 대여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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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옷거래 하자 사기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옷에 작은 구멍 2개와 음식물 옅은 얼룩을 판매자가 알고도 없다고 속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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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폴리스 라인이 있던데요 이것을 침법하면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현장 보존 등을 위해 사유지에 설치한 폴리스라인을 무단 침범하면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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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대댓글로 태그만 한걸로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댓글로 태그만 한 것으로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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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했는데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비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금액으로 재판까지 가주기를 희망한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셔야지, 양보하시면 안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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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관련한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신뢰가 가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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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혹시 모욕죄가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이 모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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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할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와 c가 질문자님에 대한 가해자가 아니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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