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자녀가 생활비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을 권하여 생활비 지급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해의 고의가 없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임용결격사유입니다.본문에서 관련 법조항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단소송외 개인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as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소극적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인하는 내용에 대하여 바로잡고자 한다면 의견서를 작성하면 되고,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해야지 반성문처럼 쓰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어렵습니다.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3. 1항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변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대로 지급을 하면 되겠습니다.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입증자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는 불송치결정으로 정리가 되었고,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진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선택지 제외상황이라면 추가 법률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소액 재판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진행이 어렵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이에 관하여 답변을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