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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임죄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배임죄는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타인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배임죄의 양형기준은 피해금액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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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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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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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까지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단계"라고 함은 경찰 및 검찰단계를 말하지, 법원 단계는 말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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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을 작성할려고 하는데요 첨부서류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은 필수 첨부서류라고 보기 어려워 반드시 첨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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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이들이 단체톡방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이 미성년자를 말한다면,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은 아이 자신이, 민사는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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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걷다 서로 부딪쳐서 핸드폰 떨어졌을때 누구의과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각 50% 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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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요 신분증을 주인이 뵤구히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좌번호, 신분증사진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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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몇년 유지하면 이혼할 떄 재산분할 5:5 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기계적으로 몇년이상부터는 50% 기여도를 인정해준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상의 기간이라면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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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특수성과 유도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되물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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