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준강제추행 후 가해자의 거짓해명 및 가스라이팅으로 몇 번 더 만나면 죄상립이 안되나요?

Question

준강간 준강제추행 후

피해자는 심리상담과 병원을 내원했고 가해자에게 따졌지만 후 상대의 거짓해명과 가스라이팅과 피해자의 주변인들의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세번의 만남과 세번의 성적 접촉 및 성관계가 있었다면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성립이 안 되나요?

세번의 만남을 갖기 전 피해자는 경찰 상담고ㅓ 로펌 무료 상담 (변호사가 아닌 상담실장)도 받았었는데 고소하는 것과 자신이 피해자라고 낙인찍히는게 두려워 회피했었습니다. 또, 피해자는 이미 정신과를 8년 째 내원 중인 정서적,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세 번의 만남 동안 피해자는 무력감에 빠져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만남 중에도 심리상담을 받았고, 만남이 정리된 후엔 성적 대상으로만 여겨졌다는 것에 확신이 생겨 성전문 상담과 인지행동치료 상담도 병행하며 정신과에서 불안약과 불면증 약을 처방 받았습니다.

세번의 만남이 있었던 한 달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애정표현이나 먼저 연락을 하는 행동이 없다면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매번 먼저 연락하고 애정표현도 과하게 했지만 상대는 애정표현이 아닌, 성적대상으로 여겨지는 불쾌한 성희롱을 주로 했습니다.

또, 저를 가스라이팅 했던 친구들을 만나면 사건이 복기되는 ptsd 같은 증상이 반복 되어 친했던 친구들과도 단절하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이 성립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후에 몇 차례 만남이나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최초 행위 당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과 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만남이 가스라이팅, 심리적 종속, 두려움에 따른 회피적 순응의 결과라면 오히려 범행의 영향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결정 능력이 박탈되거나 현저히 저하된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후 접촉이나 연락, 애정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은 동의의 추정 근거가 되지 않으며, 특히 정신과 치료 이력, 상담 기록, 사건 이후의 급격한 생활 붕괴는 피해자의 취약성과 비자발성을 판단하는 간접증거가 됩니다. 사후 행위가 범죄 성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법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사 및 입증의 방향
  핵심은 최초 사건 당시의 상태에 대한 의료기록, 상담기록,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메시지 내용과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가해자의 거짓 해명, 성적 대상화 발언, 관계 비대칭을 보여주는 자료는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를 입증하는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압박이나 회피 사유 역시 피해자다움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 종합적 대응
  사건 전후의 치료 기록, 상담 소견, 일상 기능 저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후 만남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충분히 성립 여지가 검토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이후에 피해자가 보인 언행 역시 유죄판단의 근거가 되는바, 피해자가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주장하면서도 이후에 동의하에 만남이나 스킨십을 허용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주장하는 준강제 추행 내지 준강간이 성립하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도 상대방과 만나게 된 부분은 그 성립을 매우 어렵게 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본인을 가스라이팅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만남이나 관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