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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꾼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여 사기꾼을 검거하려면 수사관이 가해자를 특정할 최소한의 단서는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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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저를 고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무 지나친 걱정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는 실사례도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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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달에 형사 사법 포털에 보면 구약식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실에 법원사건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여 받으시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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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해당 계약서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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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욕을했을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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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시에 신분증 복사본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동의의사를 증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뒷자리를 가려도 됩니다.
법률 / 민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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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송치 문자관련 문자가 안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송치처리가 되었는데 연락이 안온다면 연락처가 잘못기재되어 있거나 검사실에서 실수한 것으로 보여 검사실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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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동사이트 실수로 댓글실수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글을 남긴 이상 사건화가 되면 최소한 해당 공간에 질문자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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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 진행에 관한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하여 궁금한지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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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도 명예훼손이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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