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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왜 정당방위법 제정이 안되고 방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면, 상대방이 한대 때렸으니 나도 한대 때려도 된다는 식의 사적제재가 활성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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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쫓아가다가 폭행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의 경우에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인정가능성이 낮아 위자료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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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플랫폼 상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중고 거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자 스스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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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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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 후 연락이 단절된 채 로 장기간 흘렀는데 단절된 부모를 찾을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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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만 걸고 계약 파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계약금만 몰수되고 추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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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이 돌아가셨는대 상속포기를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포기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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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린 돈을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법인 재산으로 넘어져 있다면 사해행위 인정가능성이 있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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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이 가능한 최소기간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고, 판례는 가사노동을 기여도 인정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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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 사용 시 절도죄가 아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영득의사, 즉 이를 자신의 소유로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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