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가해자 판결문을 읽고 싶은데요, 2심 판결문 열람하면 1심 판결문도 열람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고, 그 사이에 가해자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저번달 11월에 최종 2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판결문을 열람해보고 싶은데, 열람한다면 1,2심 판결 둘다 뜨나요? 아님 2심 판결만 뜨나요 또 비실명 처리 기간은 언제쯤 끝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특정해서 열람신청을 해야 합니다. 1, 2심 판결문 모두를 열람하고 싶다면 열람신청 내역을 1,2심 판결문으로 기재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각각의 판결문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신청하면서 각 판결문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처리 기간 자체는 1~2주 정도로 가능하나 연말인만큼 다른 업무처리로 인해 지체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