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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년전에 사기당했는데 미루다가 이제서야 고소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현상황에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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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햇어요 5년정도됏어요 오래되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한 현상황에서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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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되는 돈이 있어 민사소송 승소하였는데 상대방이 파산신청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면책되면 받지 못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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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양육비가 인정됩니다. 다만, 판사는 무직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해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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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허위사산 명예훼손 판결 소요시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판결에 이르기 까지 약 1년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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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욕한거 걸렸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톡방에서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고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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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료 관련햐 문제에 대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 해드릴 수 없고, 민사소송은 6개월이상 소요되며, 소장 제출하면 답변서가 오고 반박하는 것이 절차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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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잘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고,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신속한 절차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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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사기범을 잡으면 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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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증거제출 가능여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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