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게임에서 실명, 주소지 언급했는데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기재된 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100
- 장애인 조롱하며 병신 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고소하고싶은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1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굿이라고 약간 비아냥댄건 모욕죄가 안되겠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단순한 비아냥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1100
- 이것도 협박죄가 되나요 알고싶습니다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가 부실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1100
- 지금 이사라 도와주세요 ㅜㅜ 이사때 비데문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시작당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별도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비데 떼셔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1100
- 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으로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 정리하는 것을 권하나, 조정이 안된다면 분양계약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110
- 마법같은 답변100
- 가족 명예훼손 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가족간에도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1100
- 대포 통장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ㅜ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을 대여해준 행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9.1100
-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자가 공탁을 걸었는데 피해금은 3200원인데 공탁을 1차에는 15만.2차에는 150 만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10명 정도인거 같은데 이거라도 받아야는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피해회복의 기회가 있다면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민사25.09.1100
- 사설 토토를 하면 정말 잡혀가나요? 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수없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설토토를 한다고 곧바로, 무조건 검거가 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