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수사에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포렌식을 한다는 것이 요구한다는 의미라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디지털 포렌식을 요청할때에는 해당 수사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하여 설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국선변호인선정결정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국선변호인은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때 선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특정성 요건은 모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질문자님이 신상을 공개한 이후에는 모욕을 하지 않아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온라인에서의 패드립은 특정성 요건충족이 관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적인 일을 권하는 친구라면,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지속하여 권유한다면 관계단절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란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는 것은 피의자라는 것인바, 가해자라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피의자는 수사대상이 된 피고소인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시면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일단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임차인과 정산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 사정을 고소내용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분실물로 보고 택배사에 통지하셔도 됩니다. 다만, 오배송된 것을 질문자님이 지속하여 보관, 관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