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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확인 없이 나에게 건 소송에 대해 스트레스가 되었으면 역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과합니다. 소송을 거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과정에서 고통을 느꼈다는 사유로 역으로 소송을 걸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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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신고를 했는데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는바, 가해자도 납득할만한 금액을 제시해야 합의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15만원 정도라면 15-20만원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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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예훼손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이라면 해당 게시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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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도중 상급자에게 지속적인 모욕, 마지막엔 협박을 당한 거 같은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폭언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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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노출전선, 낙후된 전기차단기 임대인과 임차임중 누가 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에서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하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사소한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사항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네 맞습니다.단순히 고쳐달라고 했다고 하여 계약의 조기종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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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등 교체 책임은 임대인 인가 임차인인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led등의 경우에는 사소한 비용으로 교체가능한 소모품으로 보기 어려워 임대인에게 보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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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살 상간녀로 소송 받은 상태입니다 위자료나 현재 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점장이 유부남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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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신고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공인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를 공익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사항도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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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허브 시청으로 문제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아청물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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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아니라 사기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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