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빌라 전세 계약 중도 취소가능성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근저당권이 없다고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지 못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700
- 부부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물건들은 모르게 팔아버렸다면 절도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을 하게 되면 물건은 부부공동소유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성립하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700
- 상속포기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는 원칙적으로 고인(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하며, 상속인 중 일부만 해도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700
- 이혼시 재산분할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심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을 특정한 뒤,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5.09.0700
- 더치트 허위신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더치트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기를 쳤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700
- 월세 보증보험가입하면 보증금 전액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보증사고(임대인이 보증금미반환)가 발생하면 보험사인 허그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700
- 인터넷 댓글로 모욕적인 글도 법적으로 신고하면 처벌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공간에서의 모욕에 대한 처벌여부는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700
- 나갈수 없는 업무 시간 중 나와서 사과하라는 사람도 고소가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질문자님의 행위가 모욕죄가 방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스빈다.고소를 한다는 발언은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9.075.01명 평가10
- 든든해요!200
- 요번에 소금빵 논란인데 싸게팔아도 문제가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하에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여부는 자유입니다. 협회에서 공문을 보내는 것은 법적인 주장이라기 보다는 도의적인 취지의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700
- 중고거래 환불 의무 및 사기죄 피소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문제삼는 부분에 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 구매자가 인지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