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1544 판결집행할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라 하여도 그 채권자는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도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 이상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되며 그 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 하여도 일단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계의 효력이 소급한다고 하여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범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합의서 항목 중 "추가 손상이 발견된 경우"에 관하여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입증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서류로 주소지로 송달해주기 때문에 전화번호 변경사유는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스토킹고소의 경우에는 스토킹이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주요판단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회수에 관여한바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려면 불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불법외국인이라고 허위사실적시를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정당한 사유 없는 증언거부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제재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161조 제1항이 근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강사가 해당 직원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말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 또는 허위 사실 적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감치는 원이 법정 질서 위반자나 의무 불이행자 등을 최대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교도소,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제재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