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들마다 소득이나 재산 등이 달라 일률적이지 않으나, 통상 20-30만원 정도가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장 금액이 큰 사건이 합의되지 않고, 피해금 중 일부만 변제하는 수준이라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에 따라 다르겠으나, 실무상으로 위와 같이 검사가 구속가능성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무응답 기간 매수인이 또다른 하자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환불에 응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의 부모나 가족이 재산분할청구권을 상속받아 재산분할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사건조회를 하면 재판일시 및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담당수사관은 질문자님이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를 했으니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사건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반박할 사실관계나 증거를 추가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신고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편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솔직한 마음을 설명하시고 이해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은 이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으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