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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증인신문에 있어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서능력자에 대하여 선서케 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할 것이며 또 증인신문에 당하여 증언 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57. 3. 8. 선고 4290형상23 판결
법률 / 형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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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상대방 이사 했을 경우 소송이 진행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이사로 송달불능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인 질문자님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주소보정은 보정명령을 토대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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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동한 전남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을 누른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 몸 사진 요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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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개인정보유출심각한피해가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쿠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결제정보 등 민감자료를 유출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카드를 삭제할 필요는 없어 보이나, 만약을 위해서 권해드립니다.쿠팡에서 밝힌 바가 허위사실일 가능성을 고려하였을때입니다.
법률 / 민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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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전남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얼굴을 누른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 몸 사진 요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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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에 강간으로 고소 당하고 유죄 판결 받은 판례가 존재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을 시작으로 부부간에도 강가죄를 인정한 판례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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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나눔을 거짓말을 해서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통상적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켜야 성립합니다.
법률 / 민사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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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헌터에게 당한거 같은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름과 계좌만으로는 악용을 하기는 어려워 차단하고 무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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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상담 받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이혼의 귀책사유에 관한 자료 및 재산분할관련하여 재산내역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2. 상담정도 받는 목적이라면 자료를 굳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고, 질문자님이 궁금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목적이 선임이라면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해야 하나, 상담받는 정도라면 궁금한 내용에 관한 자료만 구비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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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성범죄고소하였는데 증거는없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속적으로 성관계 했다는 증거와 연인관계증거"가 있다면 방어가능성이 있으나, 이 것만으로 성범죄가 무조건 면책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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