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변론기일 연기는 당사자의 출석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기일연기는 해당 기일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기가 되는 경우는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나 출석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이 표시되고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익명게시글에 댓글을 단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신청 후 인용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인바, 전과유무 및 행위경위, 합의여부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초범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스토킹범죄의 양형기준은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가 제한되고, 비친고죄의 경우에 고소인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고소를 취하해도 통상 수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재고소 하는 경우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는 음성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를 토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특정성, 고의성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사법경찰관이 소극적이라면 질문자님은 민사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이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후 관계가 지속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면 준강간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