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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상대측 변호사가 합의관련 연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상대방의 재산내역이 적어 추심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50만원으로 제안해보시되, 상대방측에서 거절한다면 30만원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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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목걸이,팔찌 분실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신사가 물품을 보관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신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목욕탕주인의 경우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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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재물손괴 합의완료 구공판 실형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재하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여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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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철회 여부와 합의금 재조정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합의서에 지장을 찍어 동의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철회하고 재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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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못할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경매로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2. b주택 낙찰대금으로 모든 채무 변제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a주택에 대한 경매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절차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이 매각된 대금으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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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아청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대화만으로 문제가 되는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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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 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임의지급하는 것에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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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기계 잘해서 다 털어가는게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및 위력에 의한 행위일 것을 요구하는바, 뽑기기계를 잘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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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 재혼가구 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자산인점, 혼인기간이 긴 점에 비추어 해당 아파트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산분할 시 기여도 산정 기준은 혼인 기간, 가사 및 양육 기여도, 경제적 기여도 등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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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친고죄가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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