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형사절차에서 민사와 같이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형사재판(법원) 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경찰수사단계인 현재는 배상명령신청이 안되니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고, 기재된 내용상 협의가 안될 것으로 보여 소송이 답일 것으로 보입니다.본문을 보면, 소송외 협의방법에 대하여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을 질문자님을 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변호인 모두 서로가 제출한 서면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과 같이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판결문을 토대로 추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고, 통상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 파일을 보면 법원에서 사실조회서를 발송한 내용이 없어 사실조회신청이 채택되지 않았거나 보류상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욕망충족의 목적이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한 경우 고소를 하여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고, 최대한 이를 잊고 생활에 집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기재된 내용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이상 내용증명은 의미없고 곧바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