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추가 와서 욕설을 했다면 일대일 대화로 보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하여 양육비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신고를 한 뒤에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사조사과정에서 객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 재판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서면을 제출하셔서 방어를 하셨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때리는데 살살때린다는 기재를 봤을때, 심적으로는 아직 남자친구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교제를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자간에는 서로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면 분리조치는 바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 구속은 구속사유(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나 그렇게 하면 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법무사가 소장을 다 작성해놓았다고 해도 변호사가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서면을 제출하며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선임비용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절차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보내어 접수도 가능합니다.어떤 종류의 욕설이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편집하여 고소를 한다면 고소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