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처벌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는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계약서를 선행하여 작성하게 되고, 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법률위반은 아니나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 고소를 한 뒤에 기존 사건과 병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합여부는 수사관이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익이 있어야만 처벌되지 않고, 초범이고 일회성이라는 전제하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포기를 하고 있다는 심정이라면 법적절차에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비용이 별도 발생하지 않는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질문자님이 알고 있어 답변자에게 요청할 내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 뒤에 법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을 한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보완수사명령 등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이나 변색된 부분에 관하여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공제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