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신고인부터 조사를 하기 때문에 한달정도 소요됩니다.해당 경찰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이 동성애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건화가능성이 달라지지 않고,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인지하거나 신고가 들어가야 사건화가 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따라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특별하게 더 재산형성이나 감소방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면 남편:아내=45:55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사법경찰관은 유죄라고 본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상황에서는 형사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부부 중 어느 일방이 특별하게 더 재산형성이나 감소방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면 남편:아내=45:55 정도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위 규정에 따라 혼인무효, 취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