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좀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ㅠ

Question

위플레이라는 가상의 게임속에서 코인을 현질해서 선물을 상대에게 주는게 있는데 그 코인을 돈으로 환산하면 16,000원정도 되는 선물들을 받아서

저는 100,000원~200,000원의 선물을 주기로 약속 하였다가

주지 못했을경우

상대들은 초,중,고 학생들이고 저의 계좌를 알고 있어서

주기로 한 선물들을 코인또는 돈으로 안준다면 계좌알고 있어서 신고하겠다 하는데...

받았던 선물들로 되갚으면 안돼냐 하니 무조건 약속된 선물들의 갚이 아니라면 절대 용납할수없다 하고 있어서요

제가 진짜 저 약속된 금액으로 갚지 못하게 되어 상대들이 신고할경우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현재 사안은 약속 불이행에 불과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가 “안 주면 신고·계좌로 추적” 등을 내세워 금전·코인을 강요하면 형법상 협박·공갈이 문제될 수 있으니 추가 지급은 중단하고 증거를 보존하시길 권합니다.

2. 형사법 평가
   사기는 애초 지급 의사 없이 속여 돈을 받는 경우인데, 단순히 약속을 못 지킨 사정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겁을 주며 금전을 요구하면 협박·공갈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지속 연락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민사 관계
   코인 선물 약속은 민사상의 약정에 불과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청구는 제약이 큽니다. 귀하가 받은 선물 가치로 상호 정산하자는 제안은 가능하나, 일방이 정한 10만~20만원 고액 요구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4. 즉시 조치
   대화·프로필·송금 내역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추가 요구에는 “추가 지급 불가, 반복 시 경찰에 신고”라고 1회 통지 후 차단하십시오. 계속 압박하면 캡처를 모아 경찰에 협박·공갈 피해로 신고하십시오.

5. 신고·조사 대응
   신고가 실제로 들어와도 대화 기록과 약정 경위를 제출하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과격한 대응은 피하고, 모든 소통을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십시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먼저 상대방을 기망하여서 피해금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가의 선물로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행위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를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