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고, 모른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닙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는 점,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는 "시청"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단순시청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진단서를 끊고 쌍방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쌍방으로 처리됩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결국 말대말싸움이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복도나 현관앞이 금연구역이라면 신고하여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낸 것으로 보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많다면 그들에게 전부 연락한 뒤에 한번에 보낼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자는 위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위 통화내용은 합의금 관련한 내용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결렬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할 수 있고, 변론종결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권보호수사준칙상 21시 이후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으로 받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