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 토토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중학생 (만14세) 불법 토토 입출금 15000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수를 할 경우 처벌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점,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금액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미성년자인 점, 소년법에 따라 법 위반은 맞지만 형사 처벌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