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영수증을 써준 것이라면 받았다는 확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입금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데 전화번호제공을 희망하는지 물어보는 연락이 올 수 있고. 피고인이 연락오면 합의금을 조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며, 이는 법률상 제척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2020년도에 협의이혼을 해놓고 재산분할청구를 안했다면 이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협의한 내용대로 정해지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 역시 협의로 정해져 재판상 이혼의 경우와 다릅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혼인 파탄의 원인, 당사자들의 사회적 신분, 혼인 기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4-5개월이 소요되나, 구체적인 사건마다 내용의 차이가 있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혼 8년차이고 배우자가 전업주부라면 배우자가 40%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작성부터 시작이며, 비용은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고, 변호사선임시 선임비용이 추가됩니다.민사소송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금액과 변호사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절성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어폰을 찾았다면 이어폰 가액 상당을 요구하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소액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합의금을 높이기 어려워 가액 상당으로 조율을 시도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다면 질문자님은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