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있었고
수거책 등이 검거되어 재판 중에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전화번호 제공 가능하다, 합의 관련 전화가 올 수 있나요?
합의를 보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요약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자 동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측이나 변호인에게 합의 관련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합의는 민사적 손해배상 합의로 진행되며,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금 반환, 합의금 지급 등을 약정하는 방식입니다.법적 쟁점
합의 가능 여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상 ‘참작 사유’).
연락 경로: 법원이나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접 연락처 제공 대신 연락을 중개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방식: 합의서는 문서로 작성하고, 금액, 지급 기한, 반환 방법 등 구체적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가능하면 변호사 또는 검찰 중재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 유의점
증거 확보: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 통화 내역, 합의서 사본 등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금액·조건 확인: 합의금은 피해자 실제 손해와 합리적으로 일치해야 하며, 추후 추가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명확히 기록합니다.
형사 절차 영향: 합의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동의가 있으면 연락이 올 수 있고, 합의는 문서로 명확히 작성하며 가능하면 변호사나 검찰의 중재 하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데 전화번호제공을 희망하는지 물어보는 연락이 올 수 있고. 피고인이 연락오면 합의금을 조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형사조정 또는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를 신청하게 되고 이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조정 의사나 연락처 제공 등 의사 밝히시면 되고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금 등 조율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피해자가 많아 합의하지 않거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나서서 합의 등 요청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때에는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