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입장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4천만원 전액 변제를 전혀 하지 못했다면 1년 미만의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위와 같이 했다가 상대방이 다 변제했다며 오리발을 내밀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년전 상속이 이루어져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2년이 넘게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걸리는 것을 탓하기 보다는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의 진행이 되었는지 기록을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소송지연사유는 쌍방 공방내용이 많거나 재판부의 변동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적용대상은 만 16세미만인바,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만 16세이상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어도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제출된 기록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를 알리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실익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뜬금없이 섹스할거냐고 묻는 행위는 성적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감액이 되려면 벌금감액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벌금200만원이 나온 이후에 추가 감액관련 자료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