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청구를 하는 원고가 자신의 청구내용에 관하여 입증을 해야 승소를 합니다. 즉, 피고와 크레인 장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내용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소는 물론, 상속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청구를 위해서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서 중도해지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인 질문자님 회사가 이에 동의하여 해지를 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추심명령결정으로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정도의 자료면 충분히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나머지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매매계약체결 이후의 가격변동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나 조정을 하는 근거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이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원금을 주겠다는 카카오톡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아도 처벌이 되는 범죄이고, 소액횡령이고 피해를 회복시켰다면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손괴"는 물리적으로 파손하거나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단순히 비난하는 행위로는 파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파손)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낙서, 오물 투척 등)으로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