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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 후 성공보수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다른 약정을 한 것이 아닌한 성공보수는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1심 선고가 이루어지면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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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정된 장소에 둔 물건은 점유이탈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고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에게 벽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하여 훼손이 된 것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소송 서류작성질문(전자소송포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에 보증금 원금을 적어두고 소송진행과정에서 위 내용의 발생시기를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이사하고 없어진물건 찾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박스안에 고가의 명품가방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사업체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세계약 만료시 계약서 원본을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특약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차계약만료시에 임차인이 계약서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구두 약속이 다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이후에 구두약속을 했다는 전제하에, 구두약속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 구두약속이 계약의 변경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번개장터 거래중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쪽의 주장이 신빙성이 높게 판단될 것입니다.
번개장터 거래중 민사소송 진행과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제3자가 개입했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합니다.
방관죄로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너무억울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와 별개의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형사결과를 토대로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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