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시 계약서 원본을 반환해야하나요?
2년 전세계약하고 오늘부로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전세계약서 원본을 부동산(임대인) 에게 반환해달라는데 해야하나요? 임대인 개인정보때문에라는데 여기에 제 정보도 있는데 해야할까요? 원래 원칙이라고 하십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특약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임대차계약만료시에 임차인이 계약서를 반환해야 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계약 종료로 반드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협의로 쌍방이 각자 폐기를 하는 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