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요구는 결국 합의안으로 보이는바,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정황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질문자님이 착오송금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킹에 대하여 관리업체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억을 송금 시키는 일을 했다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구속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관련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한다고 계정을 삭제하면 질문자님이 대여약정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여자애 측이 저를 고소하면 뭐로 고소할 수 있는지 학교폭력으로 빠지는지 :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2.이름에 빨간줄이 그여질 정도의 잘못을 한것인지 :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3.군대에서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야하는지 : 연인관계에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착각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4.고소를 걱정하고 있어야하는지.. : 현재 2년이 도과한 점에 비추어 고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주"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성측에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소 제기 자체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소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