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에 대해서 여쭈어보겟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친구사이에서 키스를 하다가 제가 여자측 바지에 손을 넣었는데 여자측이 거절하여 바로 그만 두었습니다 성추행으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다른 범죄로 간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주"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여성측에서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강제 추행이나 상대방이 적어도 앞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이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거절하자 중단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