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단 모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이를 들은 제3자의 존재, 그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 지급시기도 협의로 정해야 합니다. 판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판결확정되면 곧바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나, 협의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상작동에 대하여 반박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예로, 부정행위의 경우에도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잘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개인 명의 계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못합니다. 무료나눔한 것을 재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량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닌 한 임의로 알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면서 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재판중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 1등이 나온 적이 없어서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해당 대행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