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형사사건에 적용이 되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라고 보고 절차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0대 직장인'들이라는 기재만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손해를 바로 배상받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소송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쌍방과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실비율을 따져 묻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쌍방과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과실비율을 따져 묻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윗집 누수로 인한 문제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임차인이 해결할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없이도 항소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다른 추가 증거 없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에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겨웅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