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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민사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은
1심때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님
그냥 증거없이 그냥 항소심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없이도 항소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다른 추가 증거 없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에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자체는 진행이 가능하나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법리 해석을 원심과 달리 하지 않고서야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가 없이도 1심 판결의 법리적 오해 또는 사실관계 오인을 이유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증거가 없이도 항소심 진행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