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항소심

Question

민사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은

1심때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님

그냥 증거없이 그냥 항소심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없이도 항소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별다른 추가 증거 없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에 항소기각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자체는 진행이 가능하나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법리 해석을 원심과 달리 하지 않고서야 항소심에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가 없이도 1심 판결의 법리적 오해 또는 사실관계 오인을 이유로 뒤집히기도 합니다.

증거가 없이도 항소심 진행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