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커뮤니티 명예훼손 궁금합니다.

Question

익명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이 쓴 밑에 올라온 이대남 언급하는 글들보고

여기 '30대 직장인'들

많나보네

이대남 이대남 하는 글들 많은 거 보니

라고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 문제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의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0대 직장인'들이라는 기재만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인 점이나 해당 집단을 지칭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집단구성원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할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고서야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표현은 특정 사회집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