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가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바, 가해자가 지갑가액 및 안에 든 현금 외 다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납득할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는 반품수락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반품대금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나, 통상적으로는 위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지를 하다가 다친 부분은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이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방조죄가 되려면 계정을 빌려줄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많다는 것이 이러한 점을 증명할 증거가 많다는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나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기재된 내용을 봐서는 방어행위로 보여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자필 작성 없이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이를 제출하는 경우 수사관이 진위여부확인을 위하여 참고인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여야 성립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명예훼손,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인 질문자님은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항소를 한다는 전제부터 실현될 수 없어 기재된 내용을 논의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제를 "헌법재판소는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고 기재하신다면, 다수 여론에 따른 결론이 도출되겠으나 비등하다면 원칙에 따라 법리를 두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