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일 조사 참석하여 조사 전에 질문자님의 지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여 가해자라면 소극적, 피해자라면 적극적으로 진술하면 되겠습니다.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를 한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증여를 해준 것이라면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드려서, +재산보다 -재산이 더 많은지 확인하여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을 하면 승소가능성이 높으나, 채무자가 경제력이 부족하다면 추심이 어렵습니다.채무자의 경제력이 부족하면 추심이 어렵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880만원의 값어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판단이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와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소송 외 협의도 방법이나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바, 차용증과 카톡내용,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이러한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차용증은 차용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인바, 어떤 종류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찰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강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구체적인 강요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글 내용에 해당 선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합의를 해줄지 여부는 피해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