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기록을 검사가 보고 미진하거나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친구에게 위로를 해준 것 외 다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친구가 자살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처벌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필수사항아리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도 됩니다. 다만, 기일을 임박하여 제출하면 판사가 다음부터는 좀 여유있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정처리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2-3일 정도 소요됩니다.보석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재판까지 구치소에 있습니다.현재 어느단계인지도 알 수 없어 끝나는 기간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유치장 면회 시간은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맞폭행은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맞폭행은 어지간하면 안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제한이 없으나 지식의 부족으로 업을 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변호사 선임없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출가능한 시기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는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