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의 의미와 뜻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관공서의 공문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 업으로써 금지를 내포 하고 있나요? 아니면 말 그대로 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으나 업을 하기에는 지식이 부족하여 어렵다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제한이 없으나 지식의 부족으로 업을 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규정하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이해를 하셔야 하고 금지되는 부분이라면 명확하게 금지된다는 점을 명시했을 것이기 때문에 후자와 같이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