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 이후에 일부 변제를 해왔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을 먹다가 일부결제하고 나머지는 못낸다고 하면 민사입니다.지불의사가 능력은 당시 금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 이후에 일부 변제를 해왔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름 주소가 정확할 경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만한 정도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달리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는 없으나, 굳이 왜 연락을 하시려는지 의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볼 게 있다고 원고측 변호사가 이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상 분쟁에 해당할 뿐 형사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또 역시 경제적 가치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해주기로 약정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 오픈채팅방 게임이나 쌀먹방 모집한 사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