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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편명의집인데 배우자 동의 없이 팔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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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선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 형사과에 제출하면 되고, 항소장 제출 후에 국선변호인희망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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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롤스타즈 게임 계정을 회수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회수를 했는지 여부, 판매자가 회수했다면 계정거래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사기죄 성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성요건요소로서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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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고된 국회선진화법위반 판결은 왜 이렇게 늦게 선고가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국회의원들이 여러 차례 검경 소환에 불응하고, 재판 기일 연기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다보니 상당기간 지연되게 되었습니다.불출석, 연기요청 등이 주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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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폰 자부담 수리하라는데 맞는건지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다면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자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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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행 오토바이 인수리스 중도포기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에 관한 분쟁은 계약서 기재사항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서로 주장만 하고 있는바, 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계약효력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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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제 닉네임과 계좌번호를 올려두고 욕설 올린 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처럼 계좌와 닉네임으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가능하다는 전제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2.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만 문제된다고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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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추행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전과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고려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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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연애고민을 했는데 그걸 당사자에게 말한뒤 고소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고민상담을 위한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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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수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이 욕설을 한다고 하여 통매음이 무혐의처분이 나지 않습니다.통매음은 가해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성립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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