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갑과 을이 모두 욕설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낮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성적인 욕망이 있었는지는 질문자님의 생각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위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바,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한 것이라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건물 상가관리실에 가보면 해당 상가에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이는 알수없고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한다는것 까지만 알수있고 영상 속 여성도 얼굴은 안나오고 하반신 쪽만 보이고 발육상태도 누가봐도 어리다 할만큼 어려보이지는 않은 영상은 아청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 모르겠으나, 사건종결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수사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끊는 것을 권해드리나, 지금 끊는다고 하여 이전에 도박했던 행위가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눔으로 올렸다면 이는 무상 사용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뭐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에 관한 질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든 특정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경우 뒷말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딩 걸그룹댄스 ,1x생 걸그룹댄스"이라는 제목을 봐서는 아청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재된 영상 내용상 아청물로 인정되기는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심 판결좀 빨리 해달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원 실무관은 "이는 판사님이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해드릴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