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원의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

Question

만약에 회사가 수 천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면 수 백조 줘도 별 뭐라 하는 사람 없겠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뭐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에 관한 질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든 특정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경우 뒷말이 나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회사 내부적인 규정에 맞게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상당한 기여를 한 직원에게 상여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