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지인이 본인이 대충 기억하는 모든걸 피해자에게 말할거라며 사과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문제입니다. 법률과 법원의 해석은 문신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합법이라는 것이나, 이미 대부분의 문신시술은 비의료인이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 등이 적다보니 실무상으로는 마치 합법인것처럼 제대로 된 처벌이나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면 되고, 소장 내용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는 전제하에 피고들이 대응하지 않으면 승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한 제도들은 최대한 소송기간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빨리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면개정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형법 외에도 도로교통법, 특경가법 등 특별법으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법률개정은 이루어져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들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장이 여자친구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때 고의로 촬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으로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적인 서면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구속영장신청을 하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거래당시에 1대주라고 속인 것이 아니고 단순히 소개해준 사람이 1대주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