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신고했는데 구속됐대요
안녕하세요 제 전남자친구가 술을 마시고 집앞에 찾아와서 신고를 했는데 귀가조치 시켰는데 따르지 않아 유치장을 가게됐어요 전에도 몇번 신고한적은 있는데 스토킹으로는 처음이고 항상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번에도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치소에 구속이 됐다는데 그럴수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수사과정에서 수사관이 구속영장신청을 하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3년 6월 2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을 원치않으신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