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을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서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러 왔다고 하면,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하라고 할 것입니다.인스타디엠이라면 일대일인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연5%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라면 실무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라면 실무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인을 했다는 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방어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이 고소를 하여 받은 이득으로 여행을 갔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에 제약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모욕행위가 폭행죄 고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일을 하러 가는 것을 막는다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차에 몸통박치기만 했을뿐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기록을 별도 관리하는 공부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소송기록의 형태로 남아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