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정 이자가 매월 몇 %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현재 법정 이자가 매월 몇 %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법정 이자가 매월 몇 %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법정 이자가 매월 몇 %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연5%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연 5%, 상법상 연 6%의 법정이자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이 정하고 이는 법정이자가 서로 다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 이자 자체는 민법에서는 연 5%, 상법에 따르면 연 6%이며

소촉법에 따르면 연 12%입니다.

질문에 단순히 법정이자라고만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에서 정하는 이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