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장부터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오니 이를 기재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잡힐 확률"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만 봤을때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트 조사만 안하면 안잡힌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일반인이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이해한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지인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부분도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ooo사기꾼이다"라고 말을 하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발을 거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되는바, 폭행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국선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아들로 인하여 어깨를 다쳤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사에 오배송 사실을 알리고 회수해가라고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보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분실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