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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변호사님????? 명예훼손와 모욕죄 발언표현자체로 알린거 죄가 안되죠?

ooo사기꾼이다 이렇게 알리는것도 자체로 성립하기어렵죠??

OOO전과범이다 OOO저사람 죄를저질렀다 하던지그것에 설명 표현알리는거 죄가안되죠? 욕설표현설명와모욕죄대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ooo사기꾼이다"라고 말을 하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전과가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알리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리는 과정이었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표현 당시의 상황이나 취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표현만 가지고 판단하진 않습니다